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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 정부 당국이 골머리를 않고 있는 중국에 관한 기사내용을 참고 했다. 새해 가자지구를 공습하는 이스라엘, 신년사로 푸틴과의 전쟁에 자신있다는 젤렌스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조문에 참여하기로 한 트럼프 등 굵직한 이야기를 뚫고 중국의 정부주도 텔레마케팅이 눈에 들어왔다. 중국은 저출산이 발등의 불똥처럼 떨어져서 위기를 느끼고 있다. 한국은 정답을 안다.
너네 이미 늦었어
한국은 2007년에 저출산준비위원회, 당시 참여정부에서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해 꾸렸다. 당시 합계출산률은 1명대 극초반 정도였다. 23년에는 0.72명으로 16년간의 저출산대비에 관해 백약이 무효했다. 한국도 산아제한의 정책을 시행한 점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의 사회적 변화, 그리고 현재 연애-결혼-출산 모두 기피 혹은 포기한 세대적 분위기를 맞고 출산율이 급감했다.
중국은 한국보다 강력한 산아제한, 1가구 1자녀 정책을 오랜기간 펼쳐왔다. 그래서 호적에 오르지 못한 자녀가 농촌에 있고, 도시에는 실제 1자녀를 낳아 소황제처럼 자란 세대들이 현재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1자녀 정책과 지독한 남아선호로 인해 중국의 현재 남녀성비는 심각하게 불균형하다. 그래서 소황제 처럼 자란 다수의 남성, 그리고 소수의 여성들은 매칭이 잘 안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보다 더 암담한 출산율 저하의 미래가 점쳐지고 있다.
하나의 변수는 사회주의 중국 정부의 혼인정책 드라이브다. 과연 사회주의의 강한 통제력으로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출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한 중국인민이지만 그들은 현실감각이 높다. 차우셰스쿠같은 미친 출산정책을 펼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은 일단 가능한 자신들의 정치적 힘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허나 한국은 정답을 알고 있다
너네 이미 늦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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