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거노인 문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111160001619?did=NS&dtype=2

반려견 죽고 고독사 걱정하는 80대… 미국도 ‘노인을 위한 나라’ 아니다 | 한국일보

미국의 독거노인의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데다 고독사의 우려에 대한 내용의 기사를 참고해서 글을 쓴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독거노인비율이 28퍼센트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3년 기준으로 21퍼센트여서, 우리도 만만치 않긴 하다. 허나, 한국의 독거노인의 고립이 미국보다는 나은면이, 도심에 있는 노인의 경우 위급상황에서 좀더 대처가 가능한다. 

 

미국은 거주 특징상 타운하우스에 홀로 살면서 응급상황시 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한국보다는 비교적 크다. 노인의 응급처지에 대한 병원비용은 미국에서는 복지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한국이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고독사에 대한 우려는 미국과 한국 모두 마찬가지다.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노년층은 낙상위험이 높다. 한번 낙상을 겪으면, 다시 걷기 힘들어져서 외출자체가 힘들다.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고독사의 위험을 높힌다. 타인에게 위기를 알리기 어렵기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웃조차 알기 어려워진다.

 

미국에서 노인문제 해법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안한다고 기사에서 다룬다. 한국도 요즘 노년층은 재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은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다는게 한국과는 차이다. 한국의 경우, 노년층을 돌보는 중장년의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인력풀이 꽤 높다. 

 

한국에도 요양보호 인력이 고령화되는 점이 있다. 8-90대 노인을 5-60대 장년층이 돌봄역할을 하는 셈인데,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인력이 요양보호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 기사내용에도 이민자 출신을 장기요양 서비스에 인력으로 지원하게끔 정책을 제안하지만, 불법이민자 문제로 인해 쉽게 정책화 되기 어렵다고 한다. 이민자의 나라보다 한국이 오히려 유연한 이유는 아직 한국이 이민자 문제를 덜 겪어서 라고 본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복지의 그물망에서 생기는 빈틈을 노인과 청년간의 공동거주생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청년에게 거주의 안정성을 주고, 노년은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청년의 도움을 받으면 시너지가 있다고 본다. 청년층이 가끔 외곽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준다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공동거주생활의 문화를 좀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 노년층이 되려 갑질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조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게 약간 걱정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걱정거리는 비슷한 게 있다는 것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