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미 의회 폭동 사태와 19일 서부지법 폭동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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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사당 폭동’ 지지자 사면 조짐에…바이든 “역사 지우려 하나”

 

2020년 1월 6일, 당시 미 대선 결과에서 바이든의 당선에 대한 선거에 대해 트럼프 지지자들 수천 명이 의회에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아일보에서는 1.6 사태라고 했으나, 아무튼 미 의회 폭동 사태가 발생한 초유의 사건이 5년이 흘렀다. 아이러니한 것은, 트럼프 당시 대선후보는 선거에 대해 불복하는 발언을 했고, 사실상 강성 지지자들의 폭동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그들을 사면할 계획을 말하고, 민주당입장에서는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평화적 정권이양을 말하고 있다는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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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45명 현행범 체포(종합2보) | 연합뉴스

 

19일 새벽 서부지법,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반발한 강성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 4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실상 폭동에 준하는 폭력행위로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범죄수준으로 벌였다. 법치주의, 사실 윤석열을 투표했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뽑았던 성역없는 수사를 하던 검사 윤석열의 민낯은 다 벗겨진 상태다. 법치주의, 그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왕도 잘못하는 목이 잘린다는, 아마 우리땅에는 왕을 처형하지 못한 공화국이라서 생기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독재를 하던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에게 피살당한 사건이, 당신들에겐 왕을 지키지 못한 백성의 마음이 서려있나? 생각도 해봤다. 그런데 폭동 주체중에는 20대도 있었다고 하니, 나의 추론에도 한계가 있다. 

 

법치주의,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 아래 대통령제 기반의 민주 공화국을 세웠다. 민의에 의해 대통령과 국회를 각각 선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구조다. 의원내각제는 지지하는 다수당이 의회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내각의 의회 해산권과 외회의 내각 불신임 권한이 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목에도 나온다. 대통령도 헌법위에 있을 수 없고, 국민이 선출한 법적 절차를 초월해 군림하는 왕도 아닌다. 법치주의, 나는 이제 이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