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와 종신형, 그리고 박탈에 관하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40176

전세계 사형집행, 10년만에 최대치…“韓 집행 가능성 커져”

 

위 링크는 전세계 사형집행의 수치가 증가했고, 현재 한국에서도 사형제 존치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아 진다는 기사 내용으로 연결된다. 사실 해당 기사는 그저 소재이고, 내 글감을 위해 참조한 기사다. 이 기사를 통해 사형제에 대한 내 생각을 짧게 남기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형제는 없어지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론자의 주요 논지인 판결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한다거나, 인간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를 정부가 권력이 가져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딱히 동의하지 않는다. 위의 내용에 찬반을 논하기 보다 나는 사형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고대 사형의 의미는 형벌을 통해 국가 권력의 권위를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북한 혹은 중동같은 국가들은 공개처형을 통해 아직도 고대적인 사형제의 이점을 얻는 나라들이다. 국가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사형제 중에서도 공개처형이 빈번한 나라는 고대적인 정치수단으로 국가를 유지하는 셈이다. 사실 좀 유치하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긴 한다. 여기서는 위의 논지에는 해당하진 않아서 사실 좀 헷갈린다. 그런데 미국은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하는 나라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이 자신의 사유지에 침입할경우 사살해도 정당방위다. 미국은 좀 독특한 가치관을 가진 국가라서, 유럽이 사형제를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부 주의 사형제는 미국이라는 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다. 여긴 좀 특이하긴 하다.

 

나는 사형제도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게 났지 않을까 싶다. 내가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읽고 얻은 결론이긴 하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자유의 박탈이다. 자유를 박탈하고 상시 감시하는 공간에서 사는 인간에게 사형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 속에서도 적응하는게 인간이긴 하지만 말이다. 사실 감옥은 교정시설이라고 하기엔 좀 넌센스다. 그정도의 인간들은 교정되긴 힘들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결함을 고치기 위해 부던히 노력하는게 인생사인데, 범죄자가 교정이 된다는 것은 사실난 동화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유가족을 생각한다면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이지만, 영원히 감시받는 감옥에서 서서히 죽어가는것도 일종의 장기적인 사형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