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주기 아까운 사장님

https://n.news.naver.com/article/657/0000026680

[뉴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확대 추세···외국에서는 임금 절도로 취급"

 

해당 기사는 대구지역 편의점 점주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룬 내용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종은 주로 편의점이란 점, 그리고 지방이 특히 심하다는게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사는 제주지역도 내가 학생이던 시절, 최저임금을 지키면서 급여를 주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다. 최저임금 안지키는게 지방 특색인가 보더라.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은 여전하다. 최저임금 다 지키면서 고용하면 영업하기 힘들다는 말, 내가 07년도에 학생이던 떄와 24년도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이야기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고용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완전히 틀린말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지키지 않고, 그 밑으로 지급하고 계약서를 남기지 않는 불법행위로 고용해서 쓰는 것은 이제 다른얘기가 된다.

 

나는 한국에서 일할때는 최저임금을 준수 하지 않는 사장밑에서 일한 적은 없다. 보통 알바는 서울에서 헀으니, 최저임금 안지키는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일한건 호주서다. 거기서는 일자리를 못구하는 공백이 길어지면 도망나온 한국으로 쫓겨나야 한다. 그래서 캐시잡, 최저임금같은건 안중에도 없는 시급으로 고용주에게 신세를 진다. 진짜 거기 캐시잡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들은 자기들이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들이 안써주면 당장 짐싸서 한국갈 애들 써주는데 말이다. 실제로 일하는 친구들도 사장에게 정을 느낀다. 

 

최저임금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급여수준이다. 말그대로 최소한 이정도는 고용주가 좀 줘라는 말인데, 한국의 사용자 측은  진짜 이거만큼 주기싫은데 내가 법을 어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준다고 생각한다. 내가 호주에서만 살아봐서 거기서 느낀것은, 국가 혹은 해당 주에서 제시하는 법적인 최저임금이 있지만, 실제로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좀 더 급여를 준다. 괜찮은 일자리가 뭐 좀더 기술적인 혹은 스펙을 요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그냥 업종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일을 해도 좀 더 주고 하는 업장이 있다. 

 

호주는 최저임금이라고 정해져서, 거기에 고용주가 좀더 유연하게 더 주거나 하는 방식이 있지만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최저임금을 줄만한 직장들은 그냥 딱 최저임금만 주는 업장들이 정해져 있다. 최저임금의 세계와, 중소기업의 세계, 그리고 중견, 대기업 등 이렇게 임금이 계급화 되어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만큼의 최저임금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어떻게든 줄일 수 있다는 줄이는 비용이 인건비가 아닌가.

 

물론 호주도 시급을 잘 주는 만큼, 맘에 안들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버린다음 그만두게 만들기도 한다. 호주라고 내가 뽕에 차서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에 불법적인 캐시잡이 있는것도 최저임금에 대한 법령이 강하니까 생긴것이고, 한국은 적어도 그런부분이 덜 하다고 믿는다. 요즘 외국인 노동자나 특정 업종에는 차등을 두고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 나온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먹고 자는 것은 자국에서 하는게 아니지 않는가. 똑같이 한국에서 일한다음 소비도 한국에서 하는데, 그들이 남은 돈을 고국에 보낸다고 해도 결국 한국의 노동자다.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야한다 혹은 2만원되야한다는 급진적인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 말마따나 이제 최저임금이 거의 한계치까지 올라왔다고 말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동의한다. 물가상승 수준에 맞게 오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일단 사회적 동의도 얻기 힘들고 말이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정한 최소한으로 노동자에게 쥐어줘야할 돈은 지켰으면 한다. 분명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고 계약서 쓰지 않은 편의점 알바생들은 정말 돈이 급한데 써주는데가 없어서 일했던 친구들이다.

 

사장님 당신들 힘들다는 하소연 뒤에, 착취당한 어린 알바생들 피눈물이 서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