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k vs MAGA, and Sanders

소위 고급기술을 가진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H-1B 비자에 대한 트럼프 측근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에 대한 두가지 측면의 기사를 가져왔다.

 

https://m.khan.co.kr/article/202412291124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전문직 비자 두고 머스크 대 마가 격돌…트럼프 “난 비자 찬성”

 

경향신문의 기사내용은 소위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위시하는 트럼프 측근들과 최근에 떠오르는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H-1B 비자로 갈등이 촉발했단 상황을 다뤘다. 서로 원색적인 비난을 할 정도로 충돌하고 있는데, 현재 트럼프는 일론의 편을 들어주는 입장이다. 일론의 입장은 본인들의 업계가 전문인력 수급에 있어 해당 전문인력 비자가 중요하다 말한다. 그도 남아공출신이고 H-1B 비자를 통해 들어왔다는 점이 아무래도 설득력 있어 보였다. 외부의 전문인력을 가진 외국인을 흡수하는 미국, 하지만 마가 쪽은 해당 비자가 사실상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할 만큼 반대하고 있다. 

 

마가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미국중심의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가 핵심이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인력에게 자리를 주는 것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일자리가 미국인 중심, 소외되는 백인 하층민, 중산층의 분노를 포섭해야 하는 것이 마가정책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일론의 입장은 이들의 반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트럼프는 일단 일론의 입장을 수긍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마 이에 대해 트럼프 측근간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궁금하긴 하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103_0003019300

美 진보 상징 샌더스 의원, H-1B 비자 개혁 촉구…머스크 비판

 

다음은 샌더스가 H-1B비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가와 같은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었다. 물론 다른 논리의 접근이다. 샌더스는 해당 비자로 인해 전문이력에 대한 임금을 내려치기할 수 있음 제기한다. 전문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는 미국시민보다,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력을 고용하여 결국 전문인력 또한 저임금화 시키는 셈이다. 물론 우리 입장에선 여전히 고임금이다. 샌더스는 노동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외국의 노동인력 수급을 통해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방향에서 H-1B 비자를 비판하고 있다.

 

샌더스의 지적은 사실 한국사회에서는 아마 제기되지도 않을 논리일지도 모르겠다. 최저임금조차도 기업에선 부담이라고, 자영업자는 피눈물 흘리면서 1인운영이라며 지난해 170원이 올랐다. 서구권에서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발언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등장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값싸게 쓰려는 의도가 결국 자국의 시민들의 권리까지 침해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일부 시민 중에는 왜 외국인이 우리랑 같은 임금 혹은 많은 임금을 주는가에 대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샌더스의 논리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용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자국인들 중심으로 고용하라고 선동하는 MAGA의 입장이기도 하고 말이다. 서로다른 방향으로 H-1B비자를 비판하고 있지만, 일론은 이제 두 당파와 대결을 펼치게 될 예정이다.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