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사망의 길이 열리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9284

[단독]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공청회 열어 공론화 나선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조력존엄사에 대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다는 내용의 기사다. 조력존업사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된다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기사다. 21대에서처럼 의료계와 종교단체의 반대가 예상되면서, 법안으로 상정되고 가결되기까지는 험난해 보인다. 이번에는 심기일전해서 준비하는 게, 법안 발의와 헌법 소원등과 같은 과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이 보인다. 게다가 설문조사에서도 80퍼센트 이상의 설문자가 조력존업사법을 찬성하는 내용도 달고 있다. 조력사망의 길이 한국에서도 열릴 지 모른다.

 

조력 자살이란 용어로 시작된 해당 명칭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택하는 안락사 중 하나다. 스위스의 디그니타스가 조력 자살을 돕는 단체로 유명하다.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한국인 10명도 해당 단체를 통해 조력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력 자살에서 조력 사망이란 표현으로 순화한 것은 현재 자살이란 용어가 금기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지만, 자살이 가진 부정적 표현으로 죽음을 택할 권리를 존중받지 못할 경우를 생각한게 아닐까 한다.

 

조력존엄사란 표현도 한단계 더 높였다. 사실 안락사가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자의, 타의로 앗아갈 수 없다는 생명존중의 가치관이 크다. 주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와 종교적 교리에 대체로 인간의 생명에 대해 신성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어 조력존엄사에 대척점에 있는 집단이다. 여기서 나오는게 존엄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죽음을 찬성측에서 내세웠다.

 

조력 사망의 대상도 더 이상 치료로 연명이 불가할 정도의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끝없는 고통으로 인해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는 인간답게 죽을 기회를 주자는게 그 취지다. 그래서 그 과정도 충분한 의사를 묻고, 또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는 등 환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지키는 방식으로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 조력존엄사법이 조력사망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본다.

 

조력사망이 퍼지면 마치 너나나나 다 죽고싶으면 택할 것이라는 말도안되는 생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조력존엄사법으로 인해 생명경시 풍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우는 안하길 바란다. 생명경시는 대체로 종교계가 주장할만한 내용인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택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박살나고 있는 사회 풍조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자신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죽기 위해, 그들에게 마지막 가는길을 축복해주는 역할 하는게 옳다고 본다. 물론 교리상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고,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도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삶 자체가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서 단순이 숨만 붙어있는, 치료가 안되고 고통을 마약성진통제로 억누르는 삶밖에 남지 않은 환자에게는 죽을 권리를 주는게 맞다. 인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기회를, 같은 공동체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현명한 배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