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못한다..조선비즈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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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읽는 새로운 시각] ①“저출산 인한 인구 감소는 필연, 해결 과제가 아닌 관리 대상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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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읽는 새로운 시각] ②“美 세계화 수혜 클수록 저출산 직격탄”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란 조선비즈 기획기사고, 대충 훓고 글을 쓴다. 일단 기획기사의 의도를 내 나름 해석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은 없으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개선할 대한을 다뤄보고자 한다라는 기획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이미 0.7까지 떨어진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발악하지 말고, 기업차원해도 대책을 마련해보자, 그리고 석학들의 의견을 잘 보고 따라보자는 취지가 보인다.

 

기획기사 1에서 보이는 '축소도시'의 개념은 수긍이 된다. 확실히 인구가 줄어들고 기반산업이 쇠퇴한 지역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강원의 정선시는 탄광업 쇠퇴를 카지노사업 유치로 방어하긴 했다. 좋은 선례는 아니지만, 축소도시 현상을 받아들이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특성화 도시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번째 기획기사는, 사실 더 노골적이다. 지금의 저출산으로는 한국에서 노동력 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는 시점이다. 그래서 해외이전을 적극추진하라는 점을 다루고 있다. 이부분을 빨리 진행해서 선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진다는 점도 말한다. 이미 해외이전은 현재진행형이지만, 더 많이 추진해야 한다 말한다. 사실상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없다. 더이상은 말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획기사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사실 조선비즈가 보여주는 기획의도나 대안이 반론하고 싶게 만들긴 한다. 그런데, 틀린말도 아니고 대안도 결국 일어날 일로 보인다. 저출산대책은 회복한 나라는 없다. 보통은 약간의 반등정도도였다. 우리가 흔히 프랑스나 북유럽 출산율 회복에 대해 좋은 선례로 다루지만, 그들도 회복이 아니라 약간의 반등이었다. 출산에 긍정적으로 변한부분과 이민자들이 다산을 해서 회복한 부분이다.

 

한국은 출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고, 072 의 합계출산율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경이로운 초저출산 국가의 기록이다.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냥 아이를 낳은 사람들과 낳을 계획인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차원으로 남겨두는게 맞다. 이미 출산포기자들에게 유입책을 내세워서 출산율을 회복하기엔 이미 시기를 놓쳤고, 사실 0.8로 만드는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기적적으로 1.0을 회복해도 이미 엄청나게 줄어버린 청년인구에게 1.0의 출산율은 큰 의미도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고전적인 의미의 한국인은 더이상 소멸해갈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실패한 다문화정책이지만, 다문화를 인정해야만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이유도, 그들이 좋든 싫든 우리의 이웃이된다.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투사하면 결국 그들은 혐오범죄를 일으킨다.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제도적 개선과 한국인들의 정서적 태도전환이다. 2등 시민 정도로 바라보거나, 잠재적 범죄적 집단이라고 대하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을 선호한다고 말하지만, 일본이나 대만을 더 선호한다. 비슷한 조건이라도 일본과 대만을 가지 못한 근로자들이 한국에 온다. 아마 이런 것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평소 태도가 안좋은 것일수도 있다.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불만도 그들이 한국을 제일 만만하게 찾아오고, 와서도 중국인의 정체성으로 일한다는 점도 분명 사실이다. 그런데 막을 수 없는 현상이란 점도 우리 스스로 알지 않는가.

 

계속 그들의 태도에 분노해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정서와 우리의 정서가 충돌로 일어났을때 결과는 결국 분열이다. 그들도 우리들 중 약자를 찾아서 공격하고, 우리는 또 분노가 이어져 그들에게 사적제재로 이어질 것이다. 다문화가 실패하는 이유가 결국 이거다.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해진 미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