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변호사도 러다이트 운동가로 만든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8550569&code=11131900&sid1=soc&cp=nv2

또 꺾인 리걸테크의 꿈… ‘AI 법률상담’ 끝내 서비스 중단

 

지난 3월에 무료법률 상담AI 서비스를 내놓은 대륙아주가 변헙 징계로 운영이 중된되었다는 기사를 참조했다. 변호사들의 모습이 마치 기계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던 노동자들의 러다이트운동을 연상하는 것은 나의 고졸적 끼워맞추기일까. 변협은 자신들이 가진 법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리걸테크가 자리잡는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번 대륙나우뿐 아니라 로톡이 8년간 변협과의 소송을 견뎠고, 예전에 내가 다뤘둰 기사도 모 법무법인의 AI법률서비스도 변협이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서비스를 해서는 안되는 점을 내세워서 기계를 박살내고 있는, 전문직 러다이트 운동으로 보여진다. 사실 법이나 제도가 기술 발전보다 빠를 수 없다. 그래서 기술발전을 좀더 도움이 되게끔 입법적으로 노력하거나, 행정적으로 빠르게 대처한다. 허나 법조계 혹은 의료계와 같은 귀족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기술은 빠르게 도입을 요청하지만, 지금처럼 리걸테크는 밥그릇이 뺏길까 방해한다.

 

어설픈 AI상담서비스로 국민은행 콜센터 하청직원 200명여명은 전원 해고처리 되었었다. 다행히 고용승계되어 일자리는 보전되었지만, 이것이 전문직 이익집단과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 비숙련 노동직종이 기술발전에 처한 현실이다. 어설픈 기술만으로도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서 저항하고 여론전을 해야 겨우 몇푼안되는 시급이라도 보전하는 일자리가 널려있다. 수억을 벌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이익을 누리면서도 고급지게 러다이트운동을, 조롱이아닌 우려로 언론을 다뤄지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카스트다.

 

방법은 AI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기술개발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사업을 뛰어들어야 한다. 상대도 심연을 바라본 괴물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러다이트운동을 하는 노동자를, 지금의 귀족 전문직들의 행태를 깨부서야 한다. 누군가는 힘으로 기술지체를 시키고, 누군가는 어설픈기술로도 일자리를 잃고 길바닥으로 간다. 후자에 속하는 내가 감정적으로 글쓰기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