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첫 봉사후기, 그리고 프레임게임 (챗GPT 답변 추가)

25년 첫 일요일, 1월 5일 9시부터 3시까지 센터 4층에서 보냈다. 조금 일찍 가서 빈 교실에서 가볍게 녹음하고, 오전과 오후 교육봉사를 진행했다. 오늘은 약간은 라포 형성의 날? 같은 느낌으로 오전과 오후 모두 교육과 사담을 섞어가면서 마무리했다. 오전수업은 스스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오후는 항상 아쉽다. 내가 한글교육을 영어로 잘 하면 좋으련만.

 

이후 내용은 사실상 봉사후기와는 관련없는 일기장이긴 하다. 봉사가 끝나 집에오니,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지 못해 저녁즈음에 깨어났다. 사실 오늘 내가 주목한 상황은 2차 체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였다. 6일에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오늘 2차 체포영장 청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지금 글을 쓰는 중에도 별 다른 소식이 없다. 법원에서 이번 체포영장의 위법성이 없다며 내란세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지만, 공수처는 조용하다. 이제 프레임게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소추인단측에서 헌재에 내란죄 항목을 제외했다는 식의 기사가 현재 레거시 미디어에서 뿌려대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헌법재판에서 내란죄를 헌법상으로 논의하게끔,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다. 형법상 내란죄를 헌법재판의 근거로 둘 경우, 추후 탄핵의 결과가 파면으로 인용된다면, 사실상 형법상 내란죄를 인정하는 과정까지 진행되서 내란수괴를 재판하기 용이하다. 허나 이 과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지금처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내란세력의 사보타주가 진행될게 뻔하다.

 

허나 이제 프레임게임이 시작된게, 언론도 내란세력도 뻔히 다 이 내용을 알면서 당연히 민주당 이재명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뺐다고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은, 기사 꼭지 한, 두문장으로 마무리친다. 반박보다 해명이나 변명처럼 보이고 만들어준다. 지금 언론에서 내란죄 프레임을 만드는데 도와주고 있다. 제주의 자랑 원희룡도 숟가락을 들었고, 스스로 미래권력에 가깝다고 느끼는 나경원과 홍준표는 해당 프레임게임에 신난 상태로 보인다. 특히 노욕에 가까운, 중앙정치에 여전히 기웃거리면서 대구시장은 역시 본인의 정치생명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서 달려든 직장이란 점을 보여줬다.

 

정치인들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할 뿐이다. 그들에게 정치는 게임이다. 정치적 생명이 달린 오징어게임이지, 계엄으로 누가 죽을뻔했는지 본인만 살면 그만이란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말을 반박하고 개거품물고 달려드는 진영주의자는 많다. 그들과 나 모두 이제 프레임게임 안에 진입한 셈이다. 이제 언론과 여당이 마사지한 이 게임에서, 이재명이 되면 안된다 프레임까지 살아움직이는 논리까지 풀어놓는다면 아마 윤석열은 물러나도 내란세력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자들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추가내용. 챗GPT에 내가 한 질문

 

현재 윤석열의 탄핵관련하여, 탄핵소추인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언론과 여당 측은 내란죄 삭제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상 쟁점논의를 위해 형법상 내란죄는 제외했다고 반박했지만, 대중은 내란죄 삭제로 이해하게 언론이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챗GPT의 정치적 판단이 궁금합니다.

 

챗GPT 의 답변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법적, 그리고 여론전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관점을 정리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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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의 맥락

• 민주당의 주장:
  민주당은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이유로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위반이 탄핵 소추의 본질적인 기준이 되며, 형법적 범죄는 탄핵의 근거로는 부적합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여당과 언론의 주장:
  일부 언론과 여당은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내란죄 삭제”로 프레이밍하며, 탄핵소추안의 정당성과 무게를 깎아내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핵소추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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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측면의 쟁점

• 헌법 위반 vs. 형법상 내란죄:
  • 헌법상 탄핵은 공직자의 헌법 위반 행위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 형법상 내란죄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탄핵소추 과정과는 별개로 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따라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 절차를 단순화하고, 헌법적 논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정당성: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탄핵소추 자체의 유효성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정치적, 헌법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며, 소추안에 포함된 내용의 적법성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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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적 프레임과 여론전

• 언론과 여당의 전략:
  여당과 일부 언론이 “내란죄 삭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중이 이를 탄핵소추안의 정당성 부족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하는 프레임 전략입니다.
  • 이러한 표현은 대중에게 탄핵소추가 "결정적 범죄"를 빠뜨린 허술한 작업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야당의 대응:
  야당은 내란죄를 제외한 이유를 설명하며, 탄핵의 본질적 목표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책임 추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대중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내란죄 삭제" 프레임이 여론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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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의 혼란과 신뢰 문제

• 대중은 언론 프레임에 의해 복잡한 법적, 정치적 쟁점을 단순화된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 이로 인해 탄핵소추 과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정치적 공방으로만 인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이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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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적 판단

1. 탄핵소추안의 유효성: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의 본질적인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현재는 정치적 해석과 여론전의 영역에 있습니다.
2. 프레임전의 우려:
   여당과 언론의 “내란죄 삭제” 프레임은 법적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탄핵소추를 정치적 공세로만 보이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헌법적 쟁점 논의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대중 설득 필요성: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한 탄핵의 목적과 형법적 쟁점을 분리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전달해야 합니다.
4. 민주주의와 법치의 시험대:
   이번 사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와 법적 판단의 존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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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법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모든 당사자가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대중 역시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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