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끄적이기

여아를 1년 일찍 입학시키고, 노인은 해외로 보낸다

p5kk1492 2024. 6. 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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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8300

 

女 1년 조기 입학 + 노인 이민 = 저출생 대책?

“여아, 아이 낳기 위해 1년 일찍 학교 가라는 말이냐” 비판 쏟아져 연구원 “필자 개인 의견, 연구원 공식 견해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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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아를 1년 조기 입학 시켜서 남녀간에 만남을 성사신다..는 연구결과를 내놓는 국책연구원은 어떤 심리상태일까. 대학 중퇴이자 고졸출신인 본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저출생 대책이다. 혹시 말도안되는 저출생 대책으로 모든 구성원을 분노하게 해서, 진정한 저출생 대책이 나오게 만들기 위한 다크나이트 일지도 모르겠다.

 

해당 연구원은 필자 개인의 견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연구원 자료에 수록될 내용을 검수도 하지 않고 올린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인지, 왠지 그럴듯 해서 한번 반응을 살피려고 했다가 놀라서 덮어두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노인들은 해외로 이민시켜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발상은, 고려장의 현대화 버전인것인지 화가 안나고 어처구니 없을 다름이다.

 

해당 의견을 게시한 필자라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던 것일지 궁금하다. 실제로 저출생에 대해서 심각해서 생각은 하고 제안한 내용인지가 의문이다. 그냥 글은 게제해야겠고, 데드라인은 다가오는데 막상 떠오르는것은 대충 좀 학교들 일찍보내고 노인들 밖으로 내보내면 될거 같다고 휘갈겨야지 하고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상을 하지 않고서는 필자라는 인간의 사고구조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

 

이런 대책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현주소 아닐까? 이런 비상식적인 대안을 내세워도 포럼에 실릴만큼,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사실 선진국들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대부분 실패했다. 우리가 성공사례로 보는 몇몇 선진국도,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은 덕택도 있다. 사실 더 떨어지는 것만 막아도 최고의 성과라고 칭찬 받을런지 모른다.

 

우리는 밑바닥이 보이지않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사실 저출생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해당 기관이나 여타 정치인들의 머리가 복잡할 것은 이해한다. 그래도, 정도라는 것이 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할 떄, 적어도 납득할만 한지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설문조사라도 돌려서 통계치라도 구성하거나, 해외사례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게 아니면 지금 고졸인 내가 필자가 되서 아무 생각없이 감상적으로 선동하는 글로 저출생 대책을 제안하고 말겠다. 이러다 한국에서 한국계는 사라진다.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