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알바 원인도 높은 최저임금 탓...이게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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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쪼개기 알바’ 사상최다… “청년도 사장도 고달파”

 

시간을 쪼개서 고용되는 현상의 원인이 높은 최저임금이란 요지로 작성된 기사를 토대로 글을 쓴다. 최저임금이 높아서 고용주들이 어쩔 수 없이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은 초단시간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악순환을 지적한다. 누구를 위한 기사일까? 최저임금이 높아서 눈물을 머금고 쪼개기 알바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사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고용주의 부담이라고 한다. 고용주가 인건비에 부담을 초단시간 고용이 늘었고, 청년들도 이에따라 초단시간 근로자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저임금이 높으니, 이제 동결은 당연하다. 오히려 업종별 차등적용을 통해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을 후려쳐야 나가경제가 산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이 높아서 고용이 힘든 고용주는 대체로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는 사실상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노동자에 가깝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부담을 겪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여전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란 점을 한시도 잊지 못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지만, 노동자에게는 하루를 어떻게 버텨볼까 계획해야 하는 생활비다. 줄여야만 하는 인건비와, 최소한은 보장받아야하는 생활비 중에 나는 후자를 대변할 수 밖에 없다.

 

동아일보의 기사가 이 시점에 등장한 게 좀 불쾌하다. 현재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이슈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슈다. 경영계에서는 높게 책정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차등적용해서 사실상 후려칠 계획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급 1만원을 넘어 더 나아가는 방향을 꿈꾸지만 이상적이다.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최저임금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좋은 일이지만, 이미 물가상승률 방어수준의 상승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싶다. 경제성장의 동력은 거의 끝난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엔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 있거나, 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아니면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이 있던지 말이다. 우리는 셋다 없다. 최저임금은 이제 쪼개기 알바 프레임과,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는 장애물에 넘어질 위기다.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저임금은 인건비를 넘어 복지라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임금에서 숫자놀음만 보지말고 노동자의 피와 땀의 가치를 생각해주길 바란다.